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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권법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B 여권법 제10조 (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법률 @4455ed3

##### 제10조 (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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