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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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개정
2010.5.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