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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법률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③**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5.12.23>
B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법률 @74a28c7
#####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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