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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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