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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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주파수등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