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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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우주항공청장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ㆍ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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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