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전파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B 전파법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률 @7aca2e8

#####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3. 제7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