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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법률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법률 @60cf24b

##### 제7조 (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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