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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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83조 (「상법」의 적용) 법률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상법」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주택법 제83조 (「상법」의 적용) 법률 @68fae1c
##### 제83조 (「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상법」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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