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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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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