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조 vs 중재법 제18조

A 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B 중재법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법률 @27820a9

#####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 부칙 부칙 <제1767호,1966.3.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정부는 수출을 진흥하고 무역의 신속한 조장을 위하여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상사에 관한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제거래의 신용을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3.2.17> 부칙 <제2537호,1973.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제4조제3항·제7조제3항·제18조 및 법률 제1,767호의 부칙 제2항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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