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8조
(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