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4조 vs 중재법 제4조

A 중재법 제4조 (서면의 통지)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書面)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원이 하는 송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중재법 제4조 (중재인의 선정) 법률 @27820a9

##### 제4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방법 및 그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이하 "商事仲裁"라 한다)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④** 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한 중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중재인의 선정 또는 궐원의 보충이나 대체를 최고할 수 있다. 1. 중재인이 직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한 때 2. 중재인이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3. 중재인이 사망한 때 **⑤** 전항의 최고후 7일이내에 최고를 받은 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 또는 보충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