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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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법률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B 중재법 제5조 (중재인의 결격사유) 법률 @27820a9

##### 제5조 (중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73.2.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민권의 제한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