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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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발법 제12조 (징발증 교부 등) 법률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狀),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B 징발법 제12조 (징발증교부등) 법률 @f2e70a9

##### 제12조 (징발증교부등) **①** 징발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형장ㆍ과세기준ㆍ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피징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66.10.5>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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