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조
(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