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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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