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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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청원법 제10조 (위임규정) 법률 @fa18038
##### 제10조 (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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