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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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청원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법률 @78ae0b4
#####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라 함은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2. 처분관서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있는 관서를 말한다 3. 동일내용의 청원이라 함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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