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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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라
함은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2.
처분관서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할
수
있는
관서를
말한다
3.
동일내용의
청원이라
함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