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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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