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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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