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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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법 제4조 (청원기관) 법률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B 청원법 제4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법률 @15ff072

##### 제4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위반된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