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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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名稱
및
代表者의
姓名)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ㆍ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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