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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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名稱
및
代表者의
姓名),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ㆍ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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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