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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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산법 제50조 (청문)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B 축산법 제50조 (청문) 법률 @5a0fe59

##### 제50조 (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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