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