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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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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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