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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차례만 연장할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횟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은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B 특허법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법률 @3306a34
#####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차례만 연장할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횟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있다. <개정 2016.2.29>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경우 특허청장 등은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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