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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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195조 (보정명령) 법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B 특허법 제195조 (보정명령) 법률 @d1bfea8
##### 제195조 (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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