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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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221조 (특허공보)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221조 (특허공보) 법률 @9cd1612
##### 제221조 (특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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