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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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