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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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95조 (벌칙)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 <2026.3.17>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 <2026.3.17>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B 하천법 제95조 (벌칙) 법률 @a4aa719

##### 제9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 삭제 <2026.3.17> 2. 삭제 <2017.1.17>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삭제 <2026.3.17> 7. 삭제 <2017.1.17> 8. 제46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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