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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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률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B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률 @b141156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