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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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률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B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률 @c8e22c8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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