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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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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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