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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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