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