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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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