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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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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