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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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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