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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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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