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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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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