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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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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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