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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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