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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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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