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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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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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