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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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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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