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