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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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